- 건설부동산
- 민간임대사업
업무 소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민간임대사업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말소, 임대 의무기간 중 양도 제한 해소, 임대료 증액 분쟁, 임대사업자 과태료 및 행정제재 대응,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및 명도 분쟁 등을 수행하며,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연계된 임대주택 공급 및 분쟁 이슈에도 정비사업 경험을 접목한 통합 자문을 제공합니다. 강화된 규제 환경 속에서 임대사업자가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컴플라이언스 지원도 함께 제공합니다.
주요 업무 분야
- 민간임대주택 등록 및 말소 절차 자문
- 임대 의무기간 중 양도 제한 해소 자문
-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관련 분쟁 대응
- 임대사업자 과태료 부과 및 행정제재 불복
- 임차인과의 계약 해지 및 명도 분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 행정 자문
- 민간임대사업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자문
- 재개발·재건축 연계 임대주택 공급 분쟁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