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종중전문변호사 김용일]

종중이 오랫동안 특정 토지를 종중땅이라고 주장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그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선대 종원 개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을 그 후손들이 상속받은 경우, 종중이 해당 부동산을 종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은 종중이 의뢰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종중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와 이미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현은 부동산의 실제 취득경위와 과거 등기관계, 종중의 조직과 활동, 재산 관리 및 세금 납부내역 등을 분석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했고, 법원은 종중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선대 가족으로부터 부동산 지분을 상속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중 일부 토지는 이후 공공용지로 협의취득되었습니다.

그런데 원고 종중은 해당 부동산이 본래 종중 소유인데 선대 종원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종중은 의뢰인들이 명의수탁자의 지위까지 상속받았다며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이미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해서는 보상금 상당액의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종중 명의신탁을 입증할 수 있는가

종중이 선대 종원 명의의 부동산을 종중땅이라고 주장한다고 해서 명의신탁이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중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려면 부동산의 취득 및 등기 경위, 등기명의자와 종중의 관계, 종중의 분묘와 봉제사, 토지의 관리·사용관계, 수익의 귀속,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의 부담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수십 년 전 이루어진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사건에서는 당시의 명의신탁약정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의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실제 소유관계를 재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종중의 주장 자체보다 해당 부동산이 처음 취득된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다시 분석했습니다.

먼저 일부 부동산이 선대 종원 개인에 의해 직접 취득된 사실을 확인하고, 종중이 실제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해 종원에게 명의를 맡겼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종중규약이 부동산 취득시기보다 상당히 뒤에 마련되었고, 과거부터 해당 종중이 일정한 조직과 체제를 갖추어 문제의 부동산을 종중재산으로 관리해 왔다고 볼 자료도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측에서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를 부담해 온 사실 역시 명의신탁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과거 관련 부동산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음에도 당시에는 해당 토지가 종중의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지 않았고 종중 자체도 소송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오랫동안 종중 소유로 관리해 온 중요한 재산이었다는 현재의 주장과 과거 소송에서의 태도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여 종중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었습니다.

법원, 소유권이전등기와 보상금 청구 모두 기각

법원은 종중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해당 부동산이 종중 소유로서 선대 종원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전제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미 협의취득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상당액의 금전청구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은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었고, 종중이 함께 청구한 금전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종중 명의신탁소송에서는 “오래전부터 종중땅으로 알고 있었다”는 주장보다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합니다.

특히 오래된 종중땅일수록 누가 최초로 부동산을 취득했는지, 그 당시 종중이 실제로 활동하고 있었는지, 취득자금은 어디에서 나왔는지, 이후 누가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을 부담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거 관련 소송이나 문서에서 해당 부동산을 어떻게 취급했는지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개인의 상속재산으로 취급하거나 종중 명의신탁을 주장하지 않았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종중재산이라고 주장한다면 그 이유와 경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오래된 부동산의 취득경위와 종중의 과거 활동, 선행소송에서의 주장, 재산세 납부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종중의 명의신탁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의 부동산 소유권과 보상금에 관한 경제적 이익을 모두 방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