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소송

최근 부동산 자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거래 및 권리관계가 복잡해지면서 부동산소송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와 법률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민사 및 부동산 분쟁은 물론, 여러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복합적으로 문제되는 특수하고 복잡한 부동산소송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주요 소송 업무 및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의 무효·취소·해제 및 계약금 반환·손해배상 관련 소송

원인무효·증여무효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관련 소송

계약명의신탁·3자간 명의신탁·양자간 명의신탁 등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소송

점유취득시효·등기부취득시효 및 소유권확인 관련 소송

공유물분할 및 공유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 관련 소송

사해행위취소·채권자대위 및 가등기·가압류·가처분 관련 소송

근저당권 말소 및 법정지상권의 성립·존속·범위 관련 소송

부동산 이중매매, 무권대리·표현대리 등 부동산 권리관계 관련 소송

주택·상가 임대차, 명도, 임대차보증금 및 상가 권리금 관련 소송

건설도급·공사대금·건축하자 및 아파트·상가 분양 관련 소송

재개발·재건축 및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분담금 등 관련 소송

부동산 경매·토지수용보상 소송

부동산 관련 손해배상·형사사건

* 상속소송

김용일 변호사는 일반적인 상속소송은 물론, 부동산과 상속 법리가 복합적으로 문제되고 다수의 이해관계가 얽혀 장기간의 분쟁으로 이어지는 상속재산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치,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관계, 생전 증여와 특별수익 등 다양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복잡한 상속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주요 소송 업무 및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양한 재산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및 협의·조정 사건

생전 증여·특별수익·기여분 및 구체적 상속분을 둘러싼 상속재산분할 사건

생전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평가가 문제되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상속권 침해 및 상속재산의 귀속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

자필유언·공정증서유언 등 유언의 효력 및 유언무효 관련 소송

사인증여의 성립과 효력 및 생전 증여의 무효 여부를 둘러싼 소송

명의신탁·증여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관계 및 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둘러싼 소송

주식·비상장주식 및 부동산 등 상속재산 가치평가 관련 분쟁

친생자관계·인지·대습상속·상속결격 등 상속인 자격과 상속권 관련 소송

성년후견·한정후견·임시후견 및 관련 재산관리 사건

상속포기·한정승인 및 상속채무 관련 사건

상속재산의 은닉·처분·횡령·배임 등 상속 관련 형사사건

* 종중소송

종중은 일반적인 법인이나 단체와는 다른 특수한 조직으로서, 종중소송에서는 부동산 및 상속 법리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종중 고유의 법리와 조직구조, 관습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중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는 종중의 성립과 조직구조, 규약(정관), 족보 등 전통적 요소와 관습, 종중재산의 형성과 관리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종중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주요 소송 업무 및 처리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종중 토지의 명의신탁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관련 소송

종중재산의 매매·증여 등 처분행위의 효력 및 매매계약 무효 관련 소송

종중 대표자의 무단 재산처분 및 부당한 매각을 둘러싼 소송

종중총회의 소집절차 및 총회결의의 효력을 둘러싼 결의무효 소송

종중 대표자의 선임·해임, 대표자 지위 및 대표권의 범위에 관한 소송

고유한 의미의 종중과 종중 유사단체의 성립 및 법적 성격을 둘러싼 소송

종원 지위·종중원 자격 및 여성 종중원의 권리를 둘러싼 소송

종중 규약·족보 및 종중재산의 관리·회계와 관련된 분쟁

종중재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귀속·분배 및 종중원 간 재산분쟁

분묘기지권, 분묘 철거·이장 및 종중 묘지·선산 관련 소송

종중총회·대표자·종중재산 처분 등과 관련된 각종 가처분 사건

종중재산의 횡령·배임, 문서위조 등 종중 관련 형사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