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부동산·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모님이 치매 증세가 있는 상태에서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예금을 증여·매매하거나 유언공증을 남긴 경우, 다른 자녀들이 해당 법률행위는 사리분별이 불가능한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며 무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피상속인 생전에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원인무효소송)으로, 사후에는 원인무효소송 또는 유언무효확인소송의 형태로 제기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 환자의 법률행위 효력을 가늠하는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3대 치매 진단검사의 평가 척도, 그리고 패소 시를 대비한 필수 소송 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치매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효력과 법원의 판단 원칙

민법상 의사능력이란 자신의 행위가 갖는 법적 의미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상적인 정신능력을 의미합니다.

의사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체결된 증여계약이나 유언은 절대적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의 대원칙상 법률행위 당시 당사자에게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실은 무효를 주장하는 원고 측에서 객관적인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재판 실무에서 법원은 법률행위 당시 또는 그와 인접한 시기에 시행된 객관적인 치매검사 결과를 가장 중요한 1차적 판단 잣대로 삼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검사 수치에만 기계적으로 의존하여 판결을 내리는 것은 아닙니다.

병원 진료기록부, 간호기록지, 의사의 임상 소견서, 투약 내역, 간병일지는 물론, 계약 체결 당시 법무사나 공증인 앞에서 당사자가 나눈 구체적인 대화 내용, 자필 서명 여부, 처분의 동기 및 합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하여 해당 처분행위 시점에 의사능력이 있었는지를 최종 판단합니다.

주요 3대 치매진단 검사 방법 및 평가 기준

실무상 법원과 임상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는 3대 인지기능 검사의 평가 기준 점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K-MMSE (한국형 간이정신상태검사)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선별검사로 시간 지남력(5점), 장소 지남력(5점), 기억등록(3점), 주의집중 및 계산능력(5점), 기억회상(3점), 언어 및 시공간 구성능력(9점) 등 총 30점 만점으로 구성됩니다.

24점 이상은 정상, 20~23점은 치매 의심, 15~19점은 경증 치매, 10~14점은 중증 치매, 9점 이하는 고도(말기) 치매로 분류합니다.

2. CDR (임상치매척도)

환자 및 보호자와의 면담을 통해 기억력, 지남력, 판단력 및 문제해결능력, 사회활동, 가정생활 및 취미, 개인위생 등 6개 영역을 관찰하여 종합 판정하는 등급입니다.

CDR 0(정상), CDR 0.5(경도 인지장애), CDR 1(초기 경증), CDR 2(중등도 치매), CDR 3(중증 치매), CDR 4~5(말기 심층 치매)의 5단계로 평가됩니다.

3. GDS (전반적퇴화척도)

뇌 질환의 퇴행 단계를 총 7단계로 구분하는 지표입니다.

1단계(정상), 2단계(매우 경미), 3단계(경미 인지장애), 4단계(중등도 인지장애), 5단계(초기 중증/초기 치매), 6단계(중증 인지장애/중기 치매), 7단계(후기 중증/말기 치매)로 평가합니다.

각 검사에서 법원이 의사무능력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중증치매의 기준선은 K-MMSE 14점 이하, CDR 2 이상, GDS 6단계 이상입니다.

통상 경증 치매 단계에서는 일상적인 의사능력이 인정되어 증여나 유언이 유효로 판정되는 경우가 많고, 위 기준에 부합하는 중증 치매 단계에 이르렀음이 객관적 기록으로 확인되면 무효로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다만 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일시적으로 의식이 맑아지는 명정(明靜) 상태에서 자필 서명을 남겼거나 구체적인 대화가 가능했다면 유효로 인정된 판례도 존재하므로,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당시의 뇌 손상 정도와 정신 상태를 치밀하게 감정받아야 합니다.

소송 진행 시 필수 실무 전략 : 예비적 유류분반환청구의 병행

부모님이 중증 치매 상태에서 특정 형제에게만 재산을 넘겨주고 사망한 경우, 남은 자녀들은 증여무효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이나 유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의사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지는 않았다고 보아 무효 주장이 기각(패소)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인무효소송은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만 통상 1년 안팎의 시간이 소요되며, 2심 항소심까지 이어질 경우 2년 이상 장기화되기 일쑤입니다.

만약 원인무효소송 하나만 제기하여 진행하다가 1심이나 2심에서 최종 패소한 뒤에야 비로소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 하면, 이미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나버리게 됩니다.

민법 제1117조에 따르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실무상 부모님이 사망한 사실과 특정 형제에게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라면 망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안전합니다.

따라서 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뒤 별도로 유류분청구소송을 내려 하면 상대방의 소멸시효 완성 항변에 부딪혀 정당한 법정 지분조차 영구히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주위적 청구로는 '의사무능력에 기한 증여무효 및 소유권말소'를 구하되, 예비적 청구로는 '만약 증여가 유효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정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유류분반환청구를 한 소송에 함께 병합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송을 구성해 두어야만 무효 주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더라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 유류분 부족액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