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혼인 중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남편 또는 아내 한 사람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등기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매대금 대부분을 부담했다면 “실제로 돈을 낸 사람이 소유자인 것 아닌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사이의 부동산 소유관계는 단순히 누가 돈을 많이 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단독명의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민법상 혼인 중 한쪽 배우자가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그 배우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내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일단 아내 소유라고 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추정을 뒤집으려면 다른 배우자가 단순히 일부 자금을 보탰다는 정도를 넘어 자신이 실질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 대가를 부담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매수대금을 많이 부담하면 명의신탁이 인정될까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매수대금 대부분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러나 자금출처만으로 곧바로 특유재산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누가 계약금·중도금·잔금을 실제 부담했는지와 함께 누가 매매과정을 주도했는지, 취득 이후 부동산을 누가 관리하고 담보로 제공했는지, 중요한 처분결정을 누가 해왔는지 등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의 행동도 실제 소유자 판단에 중요합니다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가 해당 부동산을 자신의 사업을 위해 반복적으로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지배·관리관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의자가 실제 자금도 부담하고 임대·담보·처분 등 재산관리까지 독자적으로 했다면 특유재산 추정을 유지하는 방향의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부부간 명의신탁소송에서는 등기명의와 자금출처 중 어느 하나만 보면 안 됩니다.

매수 당시의 자금흐름과 취득 이후의 실제 지배·관리관계를 함께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실제 부담자와 담보대출의 사용처, 처분 결정권자가 누구였는지를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등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 명의로 등기돼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 소유인가요?

원칙적으로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지만 다른 배우자가 실질적 소유를 위해 자금을 부담하고 처분권을 행사한 사실 등이 충분히 입증되면 그 추정이 번복될 수 있습니다.

Q. 매수대금을 대부분 제가 냈으면 제 소유라고 인정되나요?

매우 중요한 사정이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매과정과 취득 이후의 관리·처분관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