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전액 부담하면서도 등기명의는 타방 배우자 앞으로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 따른 재산분할이나 세무상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또는 채무자 배우자의 채권자가 제기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이러한 등기의 법적 성격이 첨예하게 문제 됩니다.

즉, 타방 배우자 명의로 등기만 해두었을 뿐 실제 소유자는 자신이라는 점(명의신탁)을 인정받아 부동산 자체의 소유권을 환원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타방 배우자에게 해당 매매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부간 부동산 취득 시 명의신탁과 증여의 구별기준 및 법원의 실무 판단 경향과 구체적 대응전략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부간 명의신탁인지 증여인지 문제될 때 법원의 기본 원칙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부부간 명의신탁’은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2호).

따라서 부부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를 온전히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일방 배우자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반면 타방 배우자는 증여를 주장하며 대립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부부간 명의신탁을 인정하는 데 매우 소극적이며 원칙적으로 ‘증여’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주장은 이혼 재산분할 청구, 배우자 간 10년 합산 6억 원의 증여세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의 조세소송, 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 면탈을 다투는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에서 자주 제기됩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부부간에 명의신탁을 인정받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설령 해당 부동산의 매수자금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거래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대법원은 일방 배우자가 그 취득자금 자체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특유재산 및 증여의 추정을 깨뜨리고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이혼 소송 및 실무 판례에서 나타난 법원의 구체적 판단기준

그렇다면 부부간 명의신탁은 법원에서 전혀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타방 배우자가 매매대금을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면서도,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가려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명의신탁 인정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습니다(대법원 2006두8068 판결).

즉, 단순히 매수자금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당해 부동산을 배타적으로 직접 지배·소유하려는 확정적 의사로 매수대금을 부담했다는 특별한 사정이 명백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법원이 부부간 명의신탁 여부를 판단할 때 종합적으로 참작하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자금의 실질적 출처 및 대출금 채무 부담자 : 매매대금 지급뿐만 아니라, 담보대출을 누구의 명의로 받았고 그 원리금을 실제로 누가 계속해서 변제해 왔는지 여부

2.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의 소지 및 보관 주체 : 소유권의 실질적 귀속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징표인 등기필증 원본을 누가 배타적으로 소지·보관하고 있는지 여부

3. 취득세,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 납부 내역 : 부동산 취득 당시의 취득세는 물론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를 누구의 고유 계좌에서 지속적으로 납부했는지 여부

4. 임대차계약 체결 및 수익·비용의 귀속 :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주도적으로 체결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직접 관리·수령했는지, 인테리어비나 각종 수선비용을 누가 지출했는지 여부

5. 부동산의 실질적 관리 및 처분 권한 행사 여부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 명의신탁 주장이 엄격하게 배척되는 이유

특히 부부간 이혼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명의자인 아내를 상대로 명의신탁을 주장하며 부동산 반환을 구하는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평소 정상적인 혼인 생활 중에는 아무런 이의 없이 배우자 단독 명의로 등기·관리되도록 두었다가, 혼인 파탄 및 이혼소송이 개시된 시점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거나 특정 부동산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사후적 방편’으로 보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합니다.

또한 이혼 사건에서는 굳이 명의신탁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절차를 통해 기여도에 따라 부동산 가액을 공평하게 분할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명의신탁 인정 요건을 엄격히 적용하여 배척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9160 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가단122275 판결).

소송 실무 대응 전략

따라서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자체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단순한 자금 부담 입증을 넘어 당시 배우자 명의로 등기할 수밖에 없었던 객관적 경위(세제 혜택, 대출 규제, 신용 문제 등)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매수 교섭 과정에서의 관여 증거, 등기권리증의 단독 소지 사실, 대출금 원리금 및 재산세 납부 금융자료, 그리고 당사자 간에 실제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생전에 작성해 둔 각서나 합의서,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특유재산 추정을 번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제기 전 명의수탁자인 배우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선행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명의를 보유한 배우자 입장에서는 민법 제830조 제1항의 특유재산 추정과 증여 추정 법리를 확고히 앞세우며, 상대방의 자금 지원은 혼인 공동체 유지나 가족에 대한 배려·증여로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관리 비용이나 생활비 역시 가사노동과 부부 공동재산의 운용 과정에서 지출된 것임을 소명하여 명의신탁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