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상속전문변호사 김용일]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송금한 돈이 특별수익인지가 자주 문제됩니다.

한 상속인이 부모의 과거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면서 “다른 형제에게 송금한 돈을 모두 생전증여로 보아 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부모 계좌에서 자녀 명의 계좌로 돈이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그 전액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송금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부모에게 증여의사가 있었는지, 자녀가 그 돈을 실제로 취득했는지입니다.

생전증여라면 왜 특별수익이 문제될까

특별수익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을 기준으로 상속분을 정할 경우 다른 상속인과의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전에 받은 모든 경제적 이익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상속인의 재산상태와 증여의 경위·금액·목적 등을 종합하여 상속분의 선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자녀 계좌로 송금했다면 증여로 인정될까

실무에서는 통장에 찍힌 ‘송금 사실’과 자녀가 그 돈을 ‘증여받은 사실’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는 사실은 증여를 주장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좌 명의자가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그 돈이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었다고 항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금관리의 편의를 위해 자녀 명의 계좌를 이용했거나, 송금된 돈이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부모에게 반환되었다면 실제 증여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 계좌로 들어온 돈이 다시 자녀의 다른 개인계좌로 옮겨지거나 부동산 매수자금, 예금, 투자금 등 자녀 자신의 재산형성에 사용되었다면 생전증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의 ‘최종 귀속’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상속재산분할에서 금융거래를 분석할 때는 부모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시점만 확인해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계좌 → 자녀 명의 계좌 → 다른 계좌 → 최종 인출 또는 사용이라는 전체 자금흐름을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뒤 다시 부모 계좌로 반환된 돈과 자녀가 실제로 소비하거나 자신의 재산으로 전환한 돈은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년간 여러 차례 송금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단순히 입금액을 전부 합산하기보다는 각각의 거래별로 송금 이후 자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에게 비슷하게 송금했어도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부모가 여러 자녀의 계좌에 비슷한 시기에 돈을 송금했다고 하더라도 각 자녀의 특별수익이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자녀는 송금받은 돈을 자신의 아파트 구입이나 투자 등에 사용했고, 다른 자녀의 계좌에 들어간 돈은 부모가 관리하다가 다시 회수했다면 서로 다른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분쟁에서 “다른 형제도 부모에게 돈을 받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상속인별로 송금액과 송금 목적, 이후 자금이동, 실제 사용처와 최종 귀속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용일 변호사의 실무 포인트

금융재산이 많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는 특별수익을 얼마나 정확하게 찾아내고 입증하는지가 구체적인 상속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거래가 수십 건 또는 수백 건 존재한다면 단순히 부모가 자녀에게 송금한 금액을 합산하는 방식보다는 각 거래의 자금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은 “증여가 아니라 부모의 돈을 관리한 것뿐이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이다”, “생활비나 치료비로 사용했다”, “다시 부모에게 반환했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거래내역뿐 아니라 부동산 취득내역, 예금과 투자계좌, 송금 전후의 거래, 자금의 사용처 등 객관적인 자료를 서로 연결하여 실제 증여인지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은 특별수익 판단의 시작일 뿐입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는 그 돈이 왜 송금되었고, 이후 어디로 이동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의 재산이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