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리스료 연체 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재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원상회복 및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원고(A캐피탈 주식회사)는 의료기기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수십억 원 상당의 리스금융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리스이용자) 및 연대보증인은 리스료 연체 직전, 자신들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 지분들에 대해 부모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대물변제, 증여계약을 각 체결하고 등기를 마쳐두었습니다.

이후 채무자의 지속적인 리스료 연체로 인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고, 약 19억 원 상당의 미회수 채권(규정손실금 등)이 발생하자, 원고는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들(채무자의 부모 및 배우자)을 상대로 부동산 처분행위의 취소 및 등기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의 대응 및 조력

원고 A캐피탈을 대리한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은 사해행위의 법리를 면밀히 분석하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1. 피보전채권의 성립 인정: 법률행위(근저당권설정·증여 등) 당시에는 계약 해지 전이었으나,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리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곧이어 연체가 시작되어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했음을 입증하여 피보전채권성을 확보하였습니다.

2.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추정 입증: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적극재산을 처분할 당시 다른 부동산들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는 점, 법률행위 상대방이 부모 및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을 밝혀내어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수익자(피고들)의 악의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원고 전부 승소)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 소송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1. 사해행위 취소: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피고들과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 대물변제계약, 증여계약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2. 원상회복(등기 말소) 이행: 피고들은 사해행위로 얻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전부 말소할 것을 명 받았습니다.

3. 소송비용 피고들 부담: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어 원고의 채권 보전 길을 완벽히 열었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 직전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빼돌린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대해, 채권 발생 전 단계라 하더라도 개연성을 정밀하게 입증하여 채권을 보호받고 강제집행의 기반을 확보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현 금융그룹은 금융사 및 캐피탈사의 부실채권 회수 및 채권보전 조치에 있어 신속하고 정밀한 법률 조력을 통해 고객의 자산 가치를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