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제안 반려처분 취소소송, 행정청 재량 인정받아 승소한 행정법원 사례

1. 사건 개요

OO동 일대에서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OO추진위원회(원고)는 OO구청장(피고)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며 토지등소유자 동의서(1차)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사업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보완 요청에 따른 동의서(2차)를 다시 제출하였으나 동의율이 기준에 미달하자, 피고는 원고를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하고 입안 제안을 반려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법무법인(유한) 현의 조력

■ 원고 측 주장

1) 피고가 사전통지·청문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처분 이유도 제시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주장.

2) 사업구역 확대 요구는 피고의 권한 밖의 것이었고, 기존에 제출한 동의서만으로도 확대된 구역을 기준으로 동의율을 충족한다고 주장.

3) 피고가 건축행위 제한 고시 및 담당공무원의 발언을 통해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적 견해를 표명하였으므로, 반려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

■ 법무법인(유한) 현의 대응

1) 이 사건 처분은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서 원고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에 따른 사전통지·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고, 처분서에 이유가 이미 기재되어 있어 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규명하였습니다.

2) 관할 행정청은 정비계획 입안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지므로, 사업구역 확대 및 보완을 요청한 행위가 구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적법한 재량 행사임을 논증하였습니다.

3) 사업구역이 상당 부분 확대된 이상 도시정비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라 확대된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동의율이 요건에 현저히 미달함을 입증하여 실체적 하자가 부존재함을 주장하였습니다.

4) 또한 피고의 건축행위 제한 고시는 입안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공적 견해 표명이 아니고, 담당공무원의 발언은 피고의 공적 견해 표명으로 볼 수 없음을 논증하여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시켰습니다.

3. 판결 결과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처분이 아니어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비계획 입안 여부에 관한 행정청의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인정하고, 사업구역이 상당 부분 확대된 경우에는 확대된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아, 동의율 미충족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고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4. 본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정비계획 입안 제안 대상지역이 확대된 경우 기존 동의서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에 관하여 실무상 다툼이 있던 쟁점을, 행정청의 형성의 재량과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관계 조정의 필요성이라는 두 축으로 명확히 정리해 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구역 확대 시 확대된 구역을 기준으로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향후 유사 정비사업에서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와 절차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유의미한 선례를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