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용일]

사건 개요

부모가 자녀를 믿고 부동산 관련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거나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다가 나중에 자신의 부동산이 자녀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까지 발급되었다면 소유권을 되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법무법인 현이 원고를 대리한 사건에서도 이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생활에서 가족의 도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소유 토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자 아들에게 관련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서류의 작성과 발급에 협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 소유의 토지가 아들에게 매매된 것으로 처리되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현은 원고를 대리하여 아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고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쉽지 않았던 이유는 외관상 정상적인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는 여러 서류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매매계약서에는 원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본인이 아들을 매수자로 지정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도 있었고,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작성된 확인서면에는 원고의 자필 기재와 서명도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거나 “아들이 몰래 등기를 이전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법원도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매매계약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원고가 토지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현의 대응

법무법인 현은 계약서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가 어떠한 내용을 알고 의사표시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즉 원고가 서류 작성과 발급에 협조한 사실이 있더라도, 자신의 토지를 아들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고의 연령과 건강상태,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관계, 서류가 작성된 경위, 원고가 직접 작성한 문서의 내용, 매매대금의 입출금 및 사용관계, 토지를 아들에게 매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입증했습니다.

특히 매매대금이 형식적으로 원고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었지만, 해당 계좌는 실질적으로 아들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었고 그 돈이 원고를 위해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원고가 아들에게 부탁한 업무와 토지를 아들에게 매도하는 행위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인정

법원은 원고가 매매계약에 관한 의사표시 자체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무법인 현이 함께 주장한 착오에 의한 취소는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자신의 토지를 아들에게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자신이 부탁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특히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았던 원고와 아들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 원고가 직접 서명한 문서만으로는 해당 토지를 아들에게 매도한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 매매대금의 실제 관리 및 사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계약 취소를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었고, 아들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는 등기가 되었으므로 이를 말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미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본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언제나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도장을 찍거나 관련 서류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계약 내용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실제 매매대금은 누가 관리하고 사용했는지, 해당 거래를 할 경제적·생활상 이유가 있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현은 외관상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 확인서면 등이 갖추어진 상황에서도 계약서의 형식만을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를 밝혀야 한다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를 인정받아 계약을 취소하고, 아들에게 이전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 사례입니다.